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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 보호 강화, 운전자 의무 강화, 안전장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확대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 기존 ‘보행자 통행 시 정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 후 출발’로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신호위반·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2. 운전자 의무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 초범 기준 강화 (기존보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하향 조정)
-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 음주운전 사고 시 가중처벌 적용
전동 킥보드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 PM 이용자 헬멧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PM 운행 시 면허 소지 필수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 불법 주차·방치된 전동 킥보드 단속 및 견인 조치
3. 차량 안전장치 및 신호체계 개선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 신차 출고 시 자동 비상제동장치(AEB),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 상용차(버스·화물차)의 사각지대 감지 센서 장착 확대
교통 신호체계 개선
- 야간 및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 조명 확대
- 보행자 신호 자동 연장 기능 도입 (고령자·장애인 고려)
결론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준법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PM 규제 강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교통법 개정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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